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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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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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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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 상환인지 물었다. 1998.5.15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상환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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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부채 상환 후 남은 양도소득에는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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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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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내국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 한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따른다.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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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기관장의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사업용부동산 등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 등은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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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자구계획 승인 전 양도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지만 승인신청 후 승인 전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후의 양도는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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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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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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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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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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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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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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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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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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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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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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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용한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시설 사업개시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야 하며 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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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확정됐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례를 종합검토 중이므로 원문에서는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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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후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년은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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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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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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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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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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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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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이전 후 2년이 지나 농민시설을 팔면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9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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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금융재산 취득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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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대금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는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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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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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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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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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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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 |||||
88 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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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합병으로 같은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전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연수원·직원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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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92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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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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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 및 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기간 등 요건이 확인되면 신고서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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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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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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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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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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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무구조개선 관련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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