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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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779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033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0548 · 2023.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228 · 2021.12.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09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314 ·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55 · 2013.04.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