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질의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시기와 입주 여부, 양도일 현재 임대기간에 따라 50%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2. 신축 및 임대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50% 감면 여부.

3.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질의의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86.1.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6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9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