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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45건

양도소득세 1,5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5건 · 3/3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102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1
10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1
104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5
105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1
106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9
107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9
108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5
109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유실수를 일괄 양도할 때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0
110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 신청자가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른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9
111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에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인 경작 등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2005.12.30. 이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8
112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자산별 가액은 계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3
113 건설 중 양도한 토지에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2004.1.1)한 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2008.6.1)를 받아 건설에 착공(
 양도소득세-2010.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건축에 착공한 뒤 건설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더라도 건설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취득 후 2008.7.1. 착공하고 2008.9.1. 양도한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8
114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8
115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다. 각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3
116 허가구역 토지를 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매매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청산한 후 허가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3
117 수용 주택의 환지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중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그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주택 전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5
118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1
119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2
120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설계비를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호, 2008.10.21.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3
121 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5
122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8
123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제한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신청했고 건축법 제18조나 행정지도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0
124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자금사정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중단 사유가 자금사정이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125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
126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
127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
128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1
129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8
130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41
13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양도소득세-2009.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36
132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3
133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53
134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환매청구하여 재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임
 양도소득세-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된 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을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43
135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0
136 사기당한 토지대금도 취득가액인가?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기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과정에서 사기당해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해 사기당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82
137 별도 지급금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매도 대가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인 매도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8
138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세 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8
139 일부 수용 후 활용 못 하는 잔여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활용할 수 없게 된 잔여토지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2
140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지정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8
141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85
142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1
143 보상금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6
144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
145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
14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0
147 1985년 전 취득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물가상승률 반영액의 합산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가산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5
148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4
149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5
150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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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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