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0회신일 2010.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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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4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와 유실수를 일괄 양도할 때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한 뒤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였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식재한 유실수를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0 (2010.06.14 회신),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49)
원 제목: 임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