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감면 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서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상 예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낸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자에 따른 소득은 면제되지만 지분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자받는 법인은 농지법상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고 코스닥상장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과 기타자산 범위를 묻는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일정한 주식 등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기타자산의 유형에 따라 50% 이상 주식 양도 요건 또는 부동산 등 자산가액 비율 80%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합계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주식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의 양도 지분을 합산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비상장주식 양도에 세율 10%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현물배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와 출자비율에 따른 현물배분·후속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 소유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199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0년 이후 최초 양도분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