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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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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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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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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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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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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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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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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이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상속증여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신탁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해당 가족신탁의 적용 여부는 설립경위·운용내역·당사자 권한과 의무 등 신탁구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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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시행령 조항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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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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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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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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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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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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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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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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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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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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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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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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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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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람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 - 2014.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거주자의 정의와 주소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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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중 증여한 코스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일정기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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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
상속증여세 - 201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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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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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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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나고 2년 이내에 형성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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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다. 거주기간과 주소는 출국 목적,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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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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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세과-1439 외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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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서 공제할 담보채무액은 얼마인가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만 차감한다.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은 9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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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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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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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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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없을 때 같은 법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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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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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08.1.1.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46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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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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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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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