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6회신일 2011.12.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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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8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6 (2011.12.08 회신),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93)
원 제목: 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