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5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01 유증·사인증여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02 본인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와 본인이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4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회원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8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1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2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3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14 공동소유 토지 지분 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며 지분이 증감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은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15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6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8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9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0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21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 |||||
723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6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7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정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9 무상 금전대부와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저리 금전대부와 부모의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금전대부에는 연 9%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무상 담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사실상 채무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1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
733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4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5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6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7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38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9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를 포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 상당액을 포기할 때 임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임대료 처리방법에 관한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0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42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43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4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45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46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7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8 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배우자의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추가분담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합계 6억원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0 신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의 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 관련 이익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