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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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2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6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07
102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05
103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동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감액손실은 해당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투자주식감액손실의 유보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537
104 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가액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105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106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질의 회신사례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107 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요건 판단 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108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109 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평가손실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4077과 서이46012-1058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110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111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자면제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자면제채권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자산·부채 평가와 대손충당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112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은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채권은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113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114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115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2
116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분배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 조합의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이 주식을 현물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106, 2005.02.04.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117 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경우 저가매입에 따른 유보금액의 추인은 유상감자후 잔여주식 처분시점에 추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유보액을 불균등 유상감자 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당초 유보액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11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119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120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121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사유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122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123 해외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증법상 평가가 부적당하면 재산 소재국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124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포괄교환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
125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126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127 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매입가액으로 하고 옵션관련 손익은 취득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점에 인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옵션 관련 손익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평가차손익은 취득 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6
128 전환사채 발행·상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환사채 상환 및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상환과 전환권 행사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적용 규정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통칙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0
129 조건부 주식매매의 손익·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완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식거래의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그 시기로 본다.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했더라도 동일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130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등을 합병대가로 받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131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7
132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주식가액 한도는?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 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주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133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자산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134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80
135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136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137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639
138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액 미달이면 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발행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
139 주식 90% 이상 보유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140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0
141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분배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 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조합 보유 주식을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현물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1
142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143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144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할 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38
145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146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147 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주식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148 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래 후 동일 종목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자전거래로 익금·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뒤 일부 매각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149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과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비용에서 받은 재산가액 합계와 의제배당을 차감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150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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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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