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1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0건

양도소득세 3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0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1
5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요?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574
53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
54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3
55 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배당인가 양도인가?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 판단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56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75
57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은 1986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5
58 유상감자 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과 2007년의 해석사례 두 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59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
60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
61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62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과 2011년의 두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8
63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64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8
65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66 상장 대주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5
67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68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동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
6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9
70 전환사채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재일46014-22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71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 등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2
72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73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74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75 특수관계 벤처법인 전환 주식도 출자주식인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한 주식이 출자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출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것이면 벤처법인 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의 특수관계법인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76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상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서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의 주식이라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77 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주식환매요청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식환매요청권인 풋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51
78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6
79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0
80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이 비과세인 경우 해당 주식외의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2
81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6
82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대상과 취득 주식·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대상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9
83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84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연습장업은 해당 규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
85 취득시기 불명인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881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9
86 분할존속법인 주식은 선입선출하는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1
87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1
88 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5
89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0%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0
90 취득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유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60
91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81
92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액은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내국인이 중소기업통합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묻는다. 주식을 처분해도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6
93 주식 양도 시 법인 자산총액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법인 자산총액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0
94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본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
95 수회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 양도할 때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3년 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고 합산기간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도 그 합산기간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1
96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38
97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37
98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65
99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91
100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범위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흡수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14
처음123456끝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