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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054
2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995
3 법인 채무면제에 특정법인 증여가 적용되나?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해산 중이며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1442
4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4338
5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6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112
7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946
8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9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446
10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11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12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6
13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파산·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0
14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3
15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0
16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
17 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남은 잔여재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40
18 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특수관계자가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잠식과 채무 변제불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0
19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3
20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9
21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9
22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80
23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가 아닌 곳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24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25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26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27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28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9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39
30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3
31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0
32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로 매각하고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이 병원건물 건축비와 부속토지 매입에 사용되었고 변제 후 잔여재산 전부를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40
33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33
34 해산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99
35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68
36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07
37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99
38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95
39 해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새 비영리법인에 모든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1
40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기부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6
41 공익법인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84
42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43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41
44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371
45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301
46 종료한 공익사업의 잔여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사업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한 공익사업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를 물었다.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인수한 유사 공익사업에 대한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356
47 재단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76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22633-2658
48 재단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22633-2658
49 재단법인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시점은 잔여재산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1769
50 해산 장학법인의 잔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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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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