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이익소각한 주식은 명세서에 어떻게 적나?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해 적는다. 주당 액면가액과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다.
102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03
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해도 임금협상 체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따른다.
104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105
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106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109
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받고 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관련 소득처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0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유보는 언제 추인하나?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은 처분할 때,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한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12
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주식과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상여금은 손금인가?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을 여러 사유로 취득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특정주주 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재매입 약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9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법인세 - 200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손익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규정을 제시했다.
120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이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2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저가취득의 익금산입과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차액은 익금이며,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대가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실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 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특정주주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취득 때는 유보로, 소각 또는 처분 때는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한다.
129
신주로 경영권을 양도하면 자기주식 차액은 과세되는가?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
법인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대신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자기주식 관련 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주발행가와 자기주식 취득원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0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유형이 아니지만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당사가 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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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손금 처리하나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이며 시가는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다.
134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가 있어도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 보다 부당하게 낮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추가지급 주식 매입대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손금에 산입하며, 확정판결 전엔 손금산입 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기 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39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소각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에게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해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특정주주의 주식만 저가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 주주의 주식만 저가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인 법인은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 주주의 자기주식만 저가로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특정주주의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 - 200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정한 가격의 자기주식 매입과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고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인지를 물었다. 법원이 정한 공정가치로 매수한 경우와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해 소각한 경우 모두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상 가격 결정 또는 비상장법인의 자본감소 목적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42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자사주펀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 - 200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44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5
신탁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귀속시기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매도 후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교환사채 교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제공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계산한다.
148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법인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세무조정의 타당성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양도 경위, 실질적 유상감자 여부와 감자절차에 따른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49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흡수분할합병시 분할대가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