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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법인세 - 2026.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급이라도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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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도 과다 인건비 제한 법인인가?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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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2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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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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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를 포함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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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체육회와 그 실업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목적의 기부금과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업팀이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감독·코치·선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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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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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액은 손금이 되나?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의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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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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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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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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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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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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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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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종사 여부는 수행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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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문·통합비용은 어느 법인의 손금인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세 - 2015.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자문비용과 합병계약 후 통합작업 비용의 귀속주체를 묻는다. 계약 전 자문비용은 각 법인의 손금이고, 계약 후 통합 인건비·경비·컨설팅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이다. 계약 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용역의 성격·제공시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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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인건비의 성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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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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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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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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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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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근무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나?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 또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원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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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기계시설 이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으로 기존 기계시설을 이전하며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반비와 해체·조립·상하차 인건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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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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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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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와 수출 커미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커미션은 객관적 증빙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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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 작성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든 인건비는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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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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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지 물었다.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한다. 검토 대상 계정과목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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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임 ・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내국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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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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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계약·고용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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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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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부조금을 지급받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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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36
노조 사무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37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 사용인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38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9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공사가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공사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인건비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 급여 축소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며, 법률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축소와 지출이어야 한다.
45
설립 전후 지출비용은 창업비와 개업비 중 무엇인가?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후에 지출한 비용을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등기수수료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비용이다. 영업개시일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일정요건에 따른 파견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47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해외 거주 비거주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 비거주자를 채용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실제 내국법인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49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해 받은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실제 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받은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서 받은 채용장려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별도로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한 장려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