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에 가산해 징수하는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비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제로 수입한 시기와 관계없이 약정상 금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2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
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1,054
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055
창업 중소기업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위·수탁사업 약정금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 계약의 약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약정금액 전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7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포기 위약금의 법인세 처리와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1,058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지원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보전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서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1,059
선사용 자재 정산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동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발주자에게 자재가액을 받은 때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 소유 동종 자재를 우선 사용한 경우이다.
1,060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1
새마을금고 저리 예탁에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조직 새마을금고에 낮은 이자율로 예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예탁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063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4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5
위탁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기준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위탁 판매해 생긴 손익에 적용된다.
1,066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리스료와 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와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회사 사이의 양수도 또는 사용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1,068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 소득처분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9
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산입된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실제로 지급받는자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때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수령자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비귀속, 추가 손금산입 및 수령자 소득 구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
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 각호의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 대상이다.
1,071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1,07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
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법인세 - 199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1,076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및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7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8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9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
타인이 대신 갚은 법인 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무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 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081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할부판매 손익은 할부조건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익금에 속하지 않는 판매금액은 접대비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와 판매금액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따르며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속하는 판매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법인세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084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사업지구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085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을 그 사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 한 때 이를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
법인세 - 199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구간의 가사용승인 시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익금 귀속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사실상 인도·이용이 가능한 때이며, 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임대료 안분은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087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사업연도소금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8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체결 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1,091
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부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이나 손금을 당기에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대상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이다.
1,092
공제조합 출자금 차액은 익금인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해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환급 또는 양도로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액이나 양도대가와 출자지분 취득비용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공제조합 출자지분을 환급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093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4
비상장주식 양도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주식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해당 주식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95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6
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1,097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설치 권리의 사용료와 일시에 받은 광고대금의 손익 반영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안분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1,099
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5년마다 받기로 한 관리비의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매 5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에 관한 해석이다.
1,100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