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지원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50회신일 1992.07.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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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5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보전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서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결손금 보전 지원금의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프로야구단은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에 한한다)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중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0 (<time datetime="1992-07-15">1992.07.15</time> 회신),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지원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42)
원 제목: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