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받을 사업장 폐쇄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법인은 그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도 함께 취득하였다.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간척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간척사업지구내의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동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경우 그 보상금상당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당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와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양도자가 사업장 폐쇄에 따라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보상금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경우,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8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