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환가처분일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2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4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 여부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05
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의 익금 처리와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지원약정에 따라 협력회사 직원의 직업훈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부실채권 일부 회수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 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유효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508
합병 후 투자채권 상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합병 후 고정부채와 투자채권을 상계해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509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임원 상여로 처리할 때 이사 보수 한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지만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상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용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설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인제공자가 부담해도 두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불가피하게 이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513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대리점계약 해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리점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15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법인의 익금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이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와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17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조사 중 적출한 가공매입금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조사 통지 후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후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회수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손금으로 하며 조건불이행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 익금으로 함
법인세 - 200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속기간 미준수 시 회수하는 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속의무 불이행으로 회수하면 회수조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522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면 그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4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하면 반환하지 않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25
상가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공급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법인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이 돌려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법인은 이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527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 처리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28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9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원가 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530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32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법인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뒤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 준비금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33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기금이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에 넣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개정 전 대상 이자와 같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의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정산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법인이 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하고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538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택시회사 유류대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류 사용량 등을 확인해 보조금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41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 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543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대상 거래는 보유 중인 해외 현지법인 주식과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 간 매매 또는 교환이다.
544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545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6
유가증권을 매도와 동시에 같은 값으로 취득하면 손익인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와 동시에 취득할 때 손익 처리를 물었다. 동일한 가액으로 직접 취득하면 신탁의 운용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따라 매도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47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금액의 존재와 사외유출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과 특수관계 소멸 시 처리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