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
법인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시킨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는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1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5
인터넷서비스 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의 익금산입과 반환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106
대표이사가 유용한 전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법인세 - 200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전도금 중 대표이사가 유용해 가공계상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를 제시한다.
107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 후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저리 주택임차금 대여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의 차이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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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외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며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면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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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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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동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신고 때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누락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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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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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추인액은 과소신고소득에서 어떻게 빼나?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이 자동 손금추인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서 자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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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 등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통상적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19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받는 유가증권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권업 법인이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가스용기보증금은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나?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잔
법인세 - 200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시 환불하는 가스용기보증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잔액과 당기 수령액의 합계에 미반환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유의 운반·보관용기에 액화가스를 주입해 가스만 판매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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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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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손금산입한 대손금이 회수되어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회수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설정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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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일부만 양도하면 익금산입액은 얼마인가?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전액 익금불산입한후 1999사업연도에 일부만 양도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해당함.
법인세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을 익금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일부만 양도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 사안이다.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27
위탁회사의 신탁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28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조 지출은 손금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지출비용은 내용에 따라 손비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비가 확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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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당초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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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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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액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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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법인이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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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반환하지 않은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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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미수수익과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수수익은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하지만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 관련 사항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을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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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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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타재단과 통폐합되면서 사업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타재단이 포괄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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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142
가공손비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 예금으로 보관중인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법인 예금으로 보관하면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대표자 개인용도로 쓰면 대표자 귀속으로 본다. 사업연도 말까지 인출하지 않았는지와 인출 후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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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후 환입규정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6
대납 출자자산의 기장누락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을 누락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처리이다.
147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누락으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149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법인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시행 후 익금산입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분에 관한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2~1993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이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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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