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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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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원리금으로 지급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예탁원이 신청법인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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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원천징수-2016.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와 조약상 세율을 물었다.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 지급 이자는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네덜란드 은행 이자는 별도 예규를 따른다. 7년 초과 차관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7년 전 전액 상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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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는 사모사채 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원천징수-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하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결론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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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1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이고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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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상장 주식·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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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의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 순위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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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201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받는 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대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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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은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보유법인이 이자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 법인보유분은 보유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각각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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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국고채 보유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각 법인은 해당 국고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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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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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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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전환사채 이자는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전환사채를 상장이후 만기에 상환하거나 만기전에 전환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함
원천징수-2007.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달라지는 전환사채의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권 상장을 조건으로 정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주권 상장 후 만기에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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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해당 이자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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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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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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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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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의 지연지급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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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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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급여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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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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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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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한 뒤 발생한 이자가 채권 등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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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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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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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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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2.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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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잔액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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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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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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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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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며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통장이 채권 등에 포함되는지와 이자의 수입·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시행령상 날짜를 따른다.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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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내국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고 조합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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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200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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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만기까지 보유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는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대리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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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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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귀 질의의 경우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발생한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전에 매출하며 해당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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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할인채 이자기간이 개정일을 걸치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개정되기 이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법인 귀속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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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내국법인 등이 ‘01.7.1.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01.7.1. 전과 ‘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01.7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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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할인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 선매출 시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할인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발행가액에서 이자를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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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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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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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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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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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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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조항의 법인에 지급 시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에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단서의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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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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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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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로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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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증권투자신탁자금의 외국증권시장 운용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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