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법률상 위임이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이다.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부담한다.
202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는가?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과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서일46014-10322와 법인46012-1499이다.
206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7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 양도한 미완성 건축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 가능한 상태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
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11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현물출자지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12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양도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인지에 따른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부당행위계산의 ‘토지 등’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임대하던 다가구주택 매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용도변경한 뒤 매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22
임대 후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23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225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에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
양도소득세 - 2002.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대도시 안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 열거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비상장주식 양도세의 중소기업 기준은?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묻는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것을 말한다. 비상장 주식 등에는 20%,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임대하던 점포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 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
양도소득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점포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32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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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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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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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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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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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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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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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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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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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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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거래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이루어진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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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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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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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세액은 어디에서 상담받나?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상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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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2,500,000원 이하일 때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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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세액계산은 어디서 상담받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상담 방법을 물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첨부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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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
양도소득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상장주식과 협회 등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1월 11일 양도분은 일정 거래량 미만일 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지분율 요건상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지분율과 소급 3년간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