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00회신일 2003.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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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법률상 위임이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이다.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법률상 위임이나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의 신고는 무효이다.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해당 대리인에게 법률상 위임이나 그 밖의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본문(원문)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1,1999.11.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진다.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001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0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5)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