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97회신일 2000.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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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8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97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18)
원 제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