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회신일 2001.01.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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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④ 위의 ①,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위의 ①,②,③,④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4. 위 조건이 모두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5. 위 조건이 모두 같으면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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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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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6)
원 제목: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