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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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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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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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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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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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할인 구입할 때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대상 할인가격이 있으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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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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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며 어느 거래가격을 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환상환주와 보통주 거래현황,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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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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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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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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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별도 거래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K-OTC 시세가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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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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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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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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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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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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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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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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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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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없거나 비사업자 개인의 소장 도서이면 기부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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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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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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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계속 거래가액이나 제3자 거래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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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물품의 기부금액 산정과 증빙, 불분명한 후원자 및 재능기부 처리를 물었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시가 확인 증빙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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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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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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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주식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기준이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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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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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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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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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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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계산과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 당시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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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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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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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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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에 취득세·등록세·기타부대비용을 더한다.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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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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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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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국모법인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을종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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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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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금전 외 수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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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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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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