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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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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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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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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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604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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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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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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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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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 |||||
610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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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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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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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비영리내국인의 채식재료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의 세무보고와 비영리내국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전문매장의 채식재료 판매 등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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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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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직원상조회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상조회의 여수신업무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미거래계좌 잔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사단법인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여수신업무와 관련해 잡이익으로 계상한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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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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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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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선지급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선지급한 변전소 설치비를 철도청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받은 설치비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사용 설치비를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해 분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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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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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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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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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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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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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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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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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폐기물 부담금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반입료의 예치이자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부담금과 반입수수료 자체는 수입형태와 부담방식이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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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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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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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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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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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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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교통안전사업비 징수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징수하는 교통안전사업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통안전사업비의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수행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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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투자신탁자료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협회가 정회원 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자료 제공의 대가를 받는 활동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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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여행공제사업의 기금과 급여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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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박람회의 입장권·부스·광고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휘장, 광고 및 판매사업은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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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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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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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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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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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회원사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 보증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회원사를 위해 수행한 보증업무의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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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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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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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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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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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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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소득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로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되므로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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