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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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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안 등은 조정 성립일에, 화해계약 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급 또는 그 기준을 준용한 민법상 화해계약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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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권 손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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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3.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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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 제기 후 판결 전 합의로 지급한 금액이 외국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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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대 법인이 중재판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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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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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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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필터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 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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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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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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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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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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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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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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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요금을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 뒤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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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불법 점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불법 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보유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 점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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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
법인세 - 201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판결 지급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에, 합의 지급액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소송 매장관리자와의 합의는 다른 매장관리자의 확정판결을 준용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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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손비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화물수취증 발급이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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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 하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시기와 취득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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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며, 재해로 인한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음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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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판결 배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치 이자와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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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대납한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가산세를 대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수행 관련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금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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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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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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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고 사업 관련 피해를 배상한 적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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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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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확정한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토양오염 복원기간에 토지를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받은 배상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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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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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로 대체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사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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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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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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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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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
법인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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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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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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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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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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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로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원금손실 보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환매손실과 이후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환매손실은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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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투자 관련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매일 사업연도에 투자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확정금액과의 차액은 확정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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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 중 판결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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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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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이나 중도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확정일은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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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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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업무 관련 행위로 생긴 배상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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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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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법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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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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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과 외상매출금 상계액은 손금인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경우 상계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냉장창고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미회수 보관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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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영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했더라도 사고가 법인전환 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