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 주식 취득권 행사로 보상한 차액을 국내 회사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은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1,302
해외 모회사 배분경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배분한 경비의 국내 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에서 발생해 배분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전에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회신도 제시되었으나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1,303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
무상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1,305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무상소각 주식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각과 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이 전제된다.
1,307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9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을 수익사업 손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볼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1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 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사실판단을 거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2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는 제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기부한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항만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
법인세 - 200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 후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건설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0년까지 손금에 넣지 못한 잔액은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314
폐광 후 사택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폐광 한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관리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사용할 수 없는 관리건물과 사택의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가평가액까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1,315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 지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 해당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1,316
자본증자 때 낸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한회사인 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납부한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하면서 납부한 등록세를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9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품 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20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
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을 무상대여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시장성 없는 수증상품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한 상품 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장부상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증 당시부터 정상판매가 불가능했다면 수증 이유 등을 고려해 손금 인정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325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자율 부담한 기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은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외 세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은 손금산입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에 한해 입주업체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기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
노조 재정자립금과 전임자 급여는 손금인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 급여 축소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며, 법률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축소와 지출이어야 한다.
1,328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9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
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파산 배당 전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
법인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발행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배당 종료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채권 확정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1,332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3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4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해 결산상 손금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한도 내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5
법정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예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
의제상각액은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나? 의제상각액은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로 생긴 상각액을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상각 종료 후 잔존가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골라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9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구체적 의미는,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사유 발생 후 손금으로 계상했다는 구체적 의미를 묻는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연도별 재무제표 반영 내용과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340
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액은 손금인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추징된 세액과 가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불이행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341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일시불 기술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도입한 상표 등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에 관한 회신이다.
1,344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채무자 변경 없는 유산스이자는 손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인수법인이 지급한 유산스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자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인수법인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유산스이자가 있는 원자재를 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6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이 없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접대비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7
반납한 사업비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요? ○○공사가 주택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해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하게 된 경우 당해 반납하는 금액은
법인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 대행사업비에서 생긴 이자수익을 감사 결과에 따라 반납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수익의 귀속이 분명해져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정산과정과 최초 계상 때부터 사실상 반납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348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재와 관련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손금 산입됨
법인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대상은 수재와 관련하여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다.
1,349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
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이 석유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때 낸 제세공과금을 판매가격에 더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인 제세공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