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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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994건

법인세 2,99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94건 · 16/6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752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4
753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754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755 현물출자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등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
756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구분계산하고 공통 발생 또는 귀속 불분명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공통손금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6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757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선수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닌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 인식하고 대출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의 손금으로 인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수수료와 대출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수수료는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758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여부, 배분기준 등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759 국가 등에 기증한 위문금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760 외화채권 매매 차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한국은행은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4
761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라면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며,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762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모델 판촉을 위한 보상교환판매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
763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764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
765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중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증감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받을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76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767 판결에 따른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의 기준은 판결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768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5
769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770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계약의 성격과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 회피 계약과 장기금전대차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771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772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 조건으로 회원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대가와 회원모집수당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773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3
774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2
775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받은 입지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6
776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공지된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대상 판매촉진 행사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동일한 사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응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777 임대인의 재산세를 대납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의 재산세를 대납할 때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대납액은 손금이지만 약정 없이 낸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사전약정이 있으면 재산세 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1
778 렌탈자산을 금융리스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리스자산은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 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리스료 중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2
77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최초불입 및 추가불입금 포함)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2
780 지방자치단체 지급액이 배당이면 손금에 산입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2
781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비용이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0
782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783 업무 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운전기사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사고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
784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
785 공사 수주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도급공사 또는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먼저 지출한 수주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고 실패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패한 경우 공사수주 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5
786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고, 전세금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1
787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788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789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일정요건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점유율 등 지급기준이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790 법정 외 외부감사 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791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792 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793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주식가액 한도는?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 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주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794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자산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795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022
796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797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798 재개발 협력업체 관련 경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경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이어야 손금이 된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9
799 폐지된 사업의 영업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사업이 폐지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정보통신부의 폐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867
800 적격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접대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 접대비 5만원, 경조금 10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처음121314151617181920끝 6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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