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재산세를 대납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1회신일 2006.12.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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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인의 재산세를 대납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7

사전약정에 따른 대납액은 손금이지만 약정 없이 낸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의 재산세를 대납할 때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대납액은 손금이지만 약정 없이 낸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사전약정이 있으면 재산세 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이다. 지주들은 해당 비영리단체의 임대인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당해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대납하여 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산세 대납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 비영리단체의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

회답

재산세를 대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 상담 및 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약정 없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의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1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임대인의 재산세를 대납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2)
원 제목: 재산세 대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