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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7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장별 장부기장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제한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로서 수취인의 지위가 핵심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가 17% 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선박·해양플랜트 설비 제작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 내국법인이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소득공제 등 적용을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저축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은 정해진 2년 또는 3년 후, 근로자주식저축은 계약일부터 3년 후 발생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시행령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 우리사주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잔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 국적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가진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추계신고가 일시환입 사유인지 물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중도해지의 원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퇴직과 중도해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을 비과세 저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의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10%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1994. 12. 22 개정 법률에 따라 1996. 1. 1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다.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운영자의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설비를 구입한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감면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1991년 전에 대여한 분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전액 면제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도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용역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에는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법인 지점에서 급여를 받아도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에 중복 가입할 때 비과세 불입 한도를 물었다. 비과세 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계좌에 가입했다면 매월 또는 3월마다 전체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주개발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내국법인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 조감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