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전환사채 이자·전환·상환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전환·상환에 관한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해 처리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처리이다.
102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법인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보유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손금불산입한다.
104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전환사채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할증금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 시 전환권조정은 손금에,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 이자지급과 전환 때 추가 조정한다.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과 신주 전환 비율에 상당하는 잔액을 회신 내용대로 조정한다.
107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시효 완성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110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결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112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건설가계정에 넣은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해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4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6
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법인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승계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채권·채무 재조정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원문이 정한 시기 이후의 합병부터 승계된다. 그 밖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117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는,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특수관계 여부, 계약내용과 양도 시점의 회계처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9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의 신고·승인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및 승인 여부와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손금산입한 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된다.
12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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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
법인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고 상각액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세무조정하며, 누락했다면 일정 과세기간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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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상각방법 변경 후 재평가하면 세무조정은 남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상
법인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한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면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8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림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종전 회신을 수정했다. 종전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는 내용은 이 회신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
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준비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해당 준비금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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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이연자산 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신고한 방법에 따라 상각할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발생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135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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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규칙상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7
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 - 199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등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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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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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140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
법인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변경 대상은 이미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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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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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설정 손비의 대상은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다.
145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
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147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을 때 재평가차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과 재평가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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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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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에 없더라도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