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에게 채권·채무 재조정, 유가증권 평가 및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된 유보금액이 있었다.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 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되는 것이나,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유보금액의 범위와 적용 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1.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3.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6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