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이자·전환·상환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회신일 2003.04.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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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이자·전환·상환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1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해 처리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전환·상환에 관한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해 처리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1.1부터 1998.12.31까지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권 행사로 기타 자본잉여금이 계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1.1부터 1998.12.31까지 발행한 원화표시 전환사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28, 1997.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28, 1997.4.14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환·상환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이 1995.1.1부터 1998.12.31까지 발행한 원화표시 전환사채의 세무조정은 기존 회신(법인46012-1028, 1997.4.14.)을 참조합니다.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028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0145 심판결정
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구2094 심판결정
1998.05.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1369 심판결정
1997.10.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전환사채 이자·전환·상환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6)
원 제목: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자지급ㆍ전환ㆍ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