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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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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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2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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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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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공동경비를 배부받을 때 개별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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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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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입금증과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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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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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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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제반서류는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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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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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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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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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판단기준을 물었다.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업종 영위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종류와 활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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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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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은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에 관해 부담하는 입증책임과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를 다룬다.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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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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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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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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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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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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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의 원본보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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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보관하면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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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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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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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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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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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사업의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할 때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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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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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수취할 적격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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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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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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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교부하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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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배부할 때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배부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 수령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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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5만원 이상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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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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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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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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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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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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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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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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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0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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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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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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