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A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공기관이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152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153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종부세 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5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할 수 없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56
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br />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57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 기수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시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사업연도 기수 표시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한다.
160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수용·철거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될까?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용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나 공탁일에, 철거 관련 금액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조정된 손실보상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64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166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세를 내나?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이어진다.
167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넣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69
관세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이어지나?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법인세와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 여부는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1
1년 미만 시공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로 시공용역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72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동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감액손실은 해당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투자주식감액손실의 유보금액이다.
17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괄 계산 선택 시 종전 방식의 미공제 이월액도 새 방식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법령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등록은 승계되나? 법령 등에 의해 조직이 변경된 경우 연속성이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임.
법인세 - 200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신고·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새 설립신고나 등록 대신 정정신고를 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의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정정한다.
176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177
종업원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회신이다.
17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년도(2007년 3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및 동 질의에서 직전 사업년도(200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들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은 해당 시점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구상손익은 2008.2.22.이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2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용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법인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조정 차액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상금 지급 확정일 또는 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확정 전 소송 중 받은 공탁금은 조정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84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문화원에 금전, 기타재산을 기부하는 자의 손금산입 및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08, 2005.05.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187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만료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
법인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금액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189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190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과 묘지관리용역 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
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은 언제 계상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할 수 있음.
법인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서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끝나면 객관적으로 회수가능연도가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해야 한다.
192
장기용역의 손익은 진행률로 인식하는가? 장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4
과거 누락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195
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및 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7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8
합병 후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당해 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이월하거나 승계받은 결손금을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원문에는 사립학교 출연금에 관한 별개의 문구도 이어져 있으나 결손금 결론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보험사 신계약비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법인세 - 200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부칙의 최초 지출분은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신계약비를 뜻한다. 해당 기본통칙은 2003.5.10. 신설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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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자산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감액평가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산감액평가손실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