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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점술료·치료비는 필요경비인가?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202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가 지급한 자문료·역술인 상담료와 본인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문료와 상담료는 통상 비용이 아니며 본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모두 불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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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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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2025.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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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한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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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202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에 게시할 미술품의 렌탈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및 사업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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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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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기존 소득령§97①에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
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화기장액과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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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인가?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사업활동 중 본인이 지출한 식대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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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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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인가?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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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소득세소득세법201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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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득세소득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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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소득세소득세법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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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받은 사업소득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3.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분소득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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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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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자생 임목 매각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사 중 자생하던 소나무의 매각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각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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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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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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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 없는 매매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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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의 보험금은 사업소득에 넣나?환변동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환율차이로 인해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보험금 또는 환수금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9.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변동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과 환수금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환수금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할 수 없다.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계약한 거주자가 환율차이로 보상받거나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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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료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소득세-2009.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용료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와 부동산 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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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인가?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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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부담한 모집인 산재보험료는 과세소득인가?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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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간별로 장부와 추계로 나눌 수 있나?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
소득세-2008.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소득을 과세기간 일부는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 신고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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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 나머지 수입금액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
소득세소득세법2008.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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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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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참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시기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 신고 후에도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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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에 정한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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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8.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에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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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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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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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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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과 관련해 지급하는 리스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 관련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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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 이미 매매가액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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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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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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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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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는 채무면제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지 묻는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는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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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리스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비용은 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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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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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를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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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사업용 차입금 이자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누락 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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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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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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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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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재건축조합이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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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나?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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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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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기자본은 거래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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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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