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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지급한 결손금 보전 지원금이 공동경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판매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4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전 1년 이상 분양매출이 없던 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고 토지 취득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경우이다.

학부모협회가 받아 외국인학교 시설물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학부모협회를 통해 외국인학교 시설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3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추천받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경과기간 뒤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3호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은 없다.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료에 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품된 불량 수출제품을 폐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수리와 재수출이 어려워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의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과점 폐업을 이유로 영업권 잔존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권리 청구나 양도가 불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상장주식을 장외 매입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이 대상이다.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가입한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5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비용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담금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 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받는 보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 간 부품거래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1호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8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3의3조제1항제3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산지 및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과다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2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 매입·건설 과정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차입의 대가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직접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3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제1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