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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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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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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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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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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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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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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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분여받은 이익은 주식 처분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아 익금에 산입한 이익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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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와 다른 이율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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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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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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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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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할 적정 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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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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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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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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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할 때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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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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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에 대한 가불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월정급여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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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실된 어항시설 기능을 보상하고 해당 시설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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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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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낸 회관건립기금 성격의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령 단체가 영업자 조직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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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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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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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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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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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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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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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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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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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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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평가·영수증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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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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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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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개정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는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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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
541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 |||||
542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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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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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시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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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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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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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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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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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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