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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2025.06.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소유 토지의 신탁계약이 2022.1.1. 전에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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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2025.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탁법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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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탁법2023.10.11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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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설정된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부가가치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 설정된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담보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년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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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판결일 전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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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5월 18일 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의 질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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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부가가치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협약 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건축·분양할 때 부가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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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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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
부가가치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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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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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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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부가가치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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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
부가가치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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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공사에 위탁한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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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21.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받은 잔금의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잔금을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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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부가가치세-2020.0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설 임대용역 등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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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나?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19.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적법한 신탁에서 수탁자의 권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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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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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
부가가치세-2019.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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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의 잔금 납부 후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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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만 물품대금에 더해 받고 잔액을 학교에 식재료비로 다시 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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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쇼핑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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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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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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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판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골재채취·판매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골재판매의 공급자도 달라진다. 위탁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허가·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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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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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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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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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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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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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병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
부가가치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수탁단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운영 손실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수탁단체가 부담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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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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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우선수익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일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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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세법201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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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과세되나?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부가가치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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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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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2016.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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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
부가가치세-201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부상 금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전 감액약정, 사후 감액 여부와 거래대금 수수현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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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
부가가치세-2015.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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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가가치세-201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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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는가?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201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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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 판매대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앱스토어가 해외 개발사의 앱 등을 판매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내 고객이 지급한 앱 공급대가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이다. 해외 개발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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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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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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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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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센터 사례의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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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체육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자체가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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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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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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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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