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없으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352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과세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농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3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접수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특정 거래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355
1985년 이전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회신과 같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을, 그 밖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이 늦게 설정된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1,357
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8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
양도소득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해진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요건을 충족한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일 후 설정됐어도 적용한다.
1,359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360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아파트 취득 당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때 적용할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환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를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362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3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됨
양도소득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1,364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은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변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
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8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
분할 후 고시 전 양도 시 어느 지가를 쓰나?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0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동산 취득일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이면 1990.08.30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후이면 당시 최종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 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4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도로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75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을 물었다. 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4 양도한 토지에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376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7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9
토지 등급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 등급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등급가액은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기준은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80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38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3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 및 신고 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1,384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85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86
기준시가 계산 시 철거건물 경비를 빼나?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철거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다. 철거건물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이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1,387
도로 등의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적용하며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8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389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하는 것임. 농지대토의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상응하는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일부는 농지 대토로 비과세될 수 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391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92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등급이 없으면 제시된 순서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대장,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3
기부재산 가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재산의 필요경비 산입 등을 물었다. 기부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고 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4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인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규정은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1,397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1994년 11월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527쪽의 산식도 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98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9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