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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5.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9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63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