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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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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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역 금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금사업자 간 해당 거래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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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형저축 가입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기관에 어떻게 통보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각 가입요건의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자가 어떤 요건으로 가입할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각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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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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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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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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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해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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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어떤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대금결제 기한은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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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특법상 주식교환·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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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같은법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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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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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액 총액과 가입자 유형별 한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거치식 저축으로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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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이 법정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상환 구조를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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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과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때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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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그 밖의 세법 개정 건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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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론과 같은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 결제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은 구매론 제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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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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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거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과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 구조를 갖추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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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지주회사 주식 교환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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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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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0.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종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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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에 포함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면제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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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리계획 변경인가도 과세특례 대상 결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면제받은 금융기관 채무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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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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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무엇을 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를 물었다. 판매기업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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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떤 대출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대출이 세액공제상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구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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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개발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해당 금융기관, 시행령상 요건 및 통장 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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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과 통장 표시 요건을 갖춘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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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근로자주식저축 조기 해지 시 전액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을 최종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최종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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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 이전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한 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이전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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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추가 면제된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인가결정에 추가 면제액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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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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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 자금과 수출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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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계정을 거쳐 조달한 외화자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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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어음도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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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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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기관장의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사업용부동산 등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 등은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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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구계획 승인 전 양도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지만 승인신청 후 승인 전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후의 양도는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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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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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0.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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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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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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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증한 내국법인의 회사채가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매입해 보관하는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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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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