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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의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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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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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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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융차입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다. 해당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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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모법인이 대신 낸 경우와 보증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가 국외특수관계자이고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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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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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br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반환하려는 외화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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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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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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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전대부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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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관계사에 준 브랜드 사용료는 손금인가? <br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br />
국제조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브랜드 사용료 손금 인정과 사용료율의 적정성을 물었다. 사업 관련 브랜드 사용대가를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며 요율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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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거래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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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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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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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금전대차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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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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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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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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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장기 결제하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결재조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국제조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 결제조건을 적용한 거래가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 여부는 장기 운영 이유 등 비교가능 요소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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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무이자 대여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자금의 적용 이자율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되지 않은 이자상당액은 해외자회사 출자의 증가로 간주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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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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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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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독립기업 간 이자율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과 이자의 정상가격 통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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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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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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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세법이 우선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 거래는 국제거래로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거래에는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이자소득 계산 등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28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과 주식을 거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업방침 결정력,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거래의 구체적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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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과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에 적용할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의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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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3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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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확약서를 내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반환확약서를 낸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정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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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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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본점제외)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별도 소득처분을 하는지 묻는다. 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ㆍ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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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모회사 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국제조세 - 200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자금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을 묻는다.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거래 당시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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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조정 방법을 묻는다.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용역이 없거나 독립기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성격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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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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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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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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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할인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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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 할인손실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손실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인지 물었다. 어음 매각이면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이면 할인료에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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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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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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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을 이익분할법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
국제조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결합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해 산정했다면 이익분할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비특수관계 제3자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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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이전소득금액도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
국제조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실제로 반환받은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없다. 익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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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갑과 A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배당’처분된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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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한 제3자 차입 등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차입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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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시 그 거래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기준과 비특수관계자를 통한 국제거래의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제3자 개입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