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회신일 2005.03.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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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7

정상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독립기업 간 이자율이다.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독립기업 간 이자율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과 이자의 정상가격 통칙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률 기본통칙 5-0-2(이자의 정상가격)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적용할 정상가격 이자율을 질의하였다.

회답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률 기본통칙 5-0-2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time datetime="2005-03-17">2005.03.17</time>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4)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이자율의 정상가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