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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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04건

법인세 40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4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수익사업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2-29호에 따라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9
102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 사항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103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
10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105 역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역합병이나,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29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8
106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뒤 최저한세 적용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107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8
108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109 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200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라 회신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110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111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234
112 이월결손금 변경 시 재평가세를 경정하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4.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액 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되면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결정 후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이 바뀐 경우에는 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113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200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후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55
114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2
115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과세표준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2024
116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후 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을 이전 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없다. 공제 대상은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59
117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익금 처리와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제시한이 지난 세무계산상 결손금도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06
11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40
119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임원 상여로 처리할 때 이사 보수 한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지만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상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13
120 법인세 과세사실은 계약금액만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3.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다른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의 규제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221
121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기순이익에 가산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추가납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075
122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2
123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6
124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32
125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2
126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0
127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974
128 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3.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법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72
129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52
130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과세관청이 결정ㆍ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ㆍ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액을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뒤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2
131 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또는 비감면 소득이 경정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 경정과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
132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91
133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질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상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971
134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
 법인세-2002.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91
135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실제취득가액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52
136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18
137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25
138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인지대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11
139 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2
140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03
141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47
142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했다면 재계산할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
143 앞당긴 신고로 다음 연도가 과소신고되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년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법인세법200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재경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 46012-10772
144 이월결손금 오류가 있으면 재평가세를 환급하나?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1.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145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미공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4
146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13
147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함에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
 법인세법인세법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를 과소신고한 경우 변경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앞선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3
148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법인세법인세법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세청 개정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와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5
149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11
150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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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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