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에 따른다. 이는 행사이익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혼합 가구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조성토지로 받은 대금에 대토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양도대금에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던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강원도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입주권이나 완공 주택으로 바뀐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3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 1부터 4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해도 당초 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과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기존주택 확인·날인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임차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팔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고향주택 과세특례의 지역 범위에 읍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에서 고향주택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고향주택은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법 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99조의 4제6항에 따른 지역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0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