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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3건

부가가치세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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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부가가치세-202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부가-1457
2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3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4 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
 부가가치세-2020.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5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960
6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생겼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차감하지 않았다면 에누리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7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8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02
9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64
10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97
1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722
12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56
13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선발급하여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선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14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33
15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54
1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1
17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49
18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
19 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늦게 받은 계산서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 계산서는 세관장이 세액 징수 때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699
20 뒤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456
21 공급가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65
22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2
23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50
24 3개월마다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부가가치세-201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받기로 한 임대료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 정해 받는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임대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3
25 면세용 건물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
26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8
27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3.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7
28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붙는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1∼5월 또는 7∼11월이면 해당 기간에 발급해도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99
29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2
30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구분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외국제품 구매대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업체의 산업 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6
31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1
32 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1월 11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3
33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0
3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기본통칙과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5
35 회생계획상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공제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7
36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9
37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6
38 농어촌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어촌체육시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5
39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에 넣으면 반출 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부가가치세-2012.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할 때 주사업장 반출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 과세기간에 기존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판매목적 반출한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614
40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 후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41 단위과세 적용 전 과세표준은 어디에 신고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부가가치세-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각 사업장의 재화 공급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화를 공급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58
42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
43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
44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45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
46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2
47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5
48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1
49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9
50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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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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