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 |||||
11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전환 정산금과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상품권 매매·대행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금액으로 구분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7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 사업의 컨설팅·자문·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신탁계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도축두수로 안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겸업자로 등록정정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골재 판매를 위해 제공받은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에서 생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가맹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 공급이라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골재채취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물류센터 임차료도 안분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용역과 상품공급업을 겸영할 때 물류센터 임차료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물류센터 임차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임차료가 물류대행업과 상품공급업에 동시에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건물의 신축 후 개증축비와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증축비는 건물사용면적 비율로,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세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사용면적 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관리처분단계인지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