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계열사 주식 현물배당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현물배당이고 연결법인 간 거래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의 보유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승인 전 사용한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승계한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상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2016.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교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재산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양도손익 이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성직자 사택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등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3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이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